K-콘텐츠 中 진출 문턱 낮아진다…심사 차별 없애고 드라마 공동제작도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년 가까이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막혀 있던 K-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8일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영화·게임 분야의 비차별 대우가 보장되고 드라마·예능 등의 공동제작 길도 열리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는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대우' 보장이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면 한국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 콘텐츠와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도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제작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한중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진다. 공동제작물이 중국산 콘텐츠로 인정받으면 외국 콘텐츠에 적용되는 쿼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 영화의 상영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제작 확대는 국내 제작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의 콘텐츠 사전심사와 게임 판호 발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시장 개방까지는 시간도 필요하다. 양국은 실질 타결 이후 남은 기술적 쟁점을 협의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협의가 남아 있어 협정 마무리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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