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수능 대책 맹공…"재난문자·1억 포상금이 대책인가"

  • 장동혁 "이재명식 방지 대책 기막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과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중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재난문자 발송으로 부정행위자의 통신기기가 울려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다른 수험생들이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다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시험장의 수험생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며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결국 정부와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식별 장비 없이 첨단기기를 찾아내거나, 거액의 포상금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요행에 기대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준비와 부실한 대응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 당국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기술적 대응 역량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발한 전파 탐지 애플리케이션(앱) ‘코리요스캔’을 언급하며 정부의 기술적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오죽 답답하고 다급했으면 국회의원이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부정행위 탐지 앱까지 만들어 내놓겠는가”라며 “정부는 이 의원이 개발·제안한 이 앱의 성능을 즉시 검증해보고, 감독관이 전파 탐지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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