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청주시장, 청주 성장 곧 충북 경쟁력...특례시 지정·지역 상생 동시 추진

  • 특례시 지정해도 기초지자체 유지...행정권한 일부 확대

  • 조정교부금 47→67% 논의, 지정과 별개 제도개선 사항

  • 반도체·바이오 산업 연계...충북 시군 상생발전 추진

  • 충북특별자치도와 병행 가능...정부 '5극3특' 정책 연계

이장섭 시장 사진청주시
이장섭 시장. [사진=청주시]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추진을 둘러싼 충청북도의 광역행정 기능 약화와 도내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우려에 대해 특례시 지정은 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일 뿐 다른 지역의 재원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며 충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와 지방재정 운영구조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권 확보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청주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청주에 행정·재정적 권한까지 확대되면 충북도의 광역행정 기능이 약화되고, 다른 시군의 재정 여건과 발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특례시가 광역시와 같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아니며 지정 이후에도 청주시는 충청북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례시 지정은 대규모 인구와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무와 권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청주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대도시 행정수요와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행정절차의 중복과 협의에 따른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충북도 역시 광역적 조정과 다른 시군의 주요 현안에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 산정비율과 개별 시군에 실제로 배분되는 비율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가 설명한 현행 충청북도 조례상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비율은 일반 시군에 27%,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47%가 적용되며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47%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47%는 청주시가 조정교부금 전체에서 받는 몫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금의 재원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배분비율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비율의 47%에서 67%로의 상향 역시 특례시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별도의 제도개선 논의로,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 및 충북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조정교부금 재원은 청주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등 배분기준에 따라 도내 시군에 나눠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재원이 확대되면 다른 시군에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배분 효과는 관련 제도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충북도 및 도내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청주시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특례시 지정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에서 배분되는 재원으로, 청주시의 자체수입이 증가해 교부액이 감소하거나 불교부단체로 전환되더라도 그 재원이 충북의 다른 시군에 직접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는 전국적인 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실적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역시 특례시 지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 특례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충북 전체의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와도 연결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주변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주요 성장거점인 청주의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청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의 생산·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오송·오창 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등을 중심으로 충북의 산업·경제·교통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도내 다른 지역과 연결할 경우 충북 전체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천·음성 등 중부권과는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과 협력기업을 연계하고, 충주·제천 등 북부권과는 산업·물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옥천·영동 등 남부권과도 지역 산업 및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산업 분야뿐 아니라 교통과 문화, 의료 등 생활서비스에서도 시군 간 협력을 확대해 청주의 성장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충북특별자치도 추진과 청주 특례시 지정이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 제도의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충북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인 반면, 청주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인 만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5극3특’ 전략과도 정책 방향이 맞닿아 있다며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지역별 성장거점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특례시 지정이 청주만의 성장이나 재정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적 성과를 충북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 특례시 지정은 충북의 몫을 독점하거나 다른 시군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주의 성장 잠재력을 충북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청주의 산업·경제적 성과가 도내 각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기준 등 별도의 재정제도 개선 사항은 충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도내 시군과 산업·교통·생활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특례시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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