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단 전용시설 등으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농지 이용현황과 공부상 기재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를 비롯해 농업인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농지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일정 기간 특례를 적용해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등으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한시적인 유예와 정리 절차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따른 지목 변경과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무분별한 농지 이용과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범위와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허가 가능 여부 등 농업 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지조사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안에 현장 여건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와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허가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에 따른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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