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실제 상품 출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내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상품이 출시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서장은 토큰증권이 단순한 상품 포장이 아니라 결제·담보·유통 인프라의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산의 토큰화가 상품 자체의 수익률을 높이지는 않지만 분산원장 위에서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과 결합할 경우 연중무휴 권리 및 담보 이동과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등 유동성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정책 방향에 맞춰 기관 전용 사모사채와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중심으로 상품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가 단위나 허용 범위 등에 모호한 지점이 남아 있다"며 "투자자 한도와 분산원장 간 상호운용성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기준 등을 구체화해 해석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와 일반 기업의 시장 참여를 넓히기 위한 첫 단추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제도화를 꼽았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만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돼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등 실물·무형자산을 토큰화하려면 자산유동화법을 우회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토큰증권의 본격적인 발행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목했다.
황 변호사는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감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막고 있다"며 "분산원장과 계좌관리, 유통 제도는 정비가 이뤄졌지만 정작 상품을 공급할 발행 통로에 제약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 평가 및 감사인 확인 △수시공시 및 수익자집회 도입 △위탁자 위험 분담(발행금액의 10% 범위 내 보유)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담고 있다.
황 변호사는 "토큰증권법이 시장의 인프라를 마련했다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허용은 그 위에 올릴 상품의 법적 근거"라며 "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제도의 빈 조각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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