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의무공개매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재논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기존 '50%+1주'인 의무 매수 비율을 75%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합의안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수 비율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수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야당과 업계를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무 매수 비율을 7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무위 소속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매수 비율 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정무위에서 합의한 안으로 시행을 해보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며 "여당이 비율 상향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야당으로서는 협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이날 주주와 M&A(인수합병) 업계 등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논의에 대한 안내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의무공개매수제 합의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국내외 자산운용사 측에도 의견 수렴 요청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별도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합의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이 통과되는 셈 아니겠냐"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기존 취득 지분을 포함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의결까지 거쳐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 이후 재상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야당과 업계를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무 매수 비율을 7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무위 소속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매수 비율 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정무위에서 합의한 안으로 시행을 해보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며 "여당이 비율 상향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야당으로서는 협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이날 주주와 M&A(인수합병) 업계 등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논의에 대한 안내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의무공개매수제 합의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국내외 자산운용사 측에도 의견 수렴 요청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별도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합의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이 통과되는 셈 아니겠냐"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기존 취득 지분을 포함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의결까지 거쳐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 이후 재상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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