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매출액은 국내 매출이 아닌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자회사 매출도 포함한다. 국내 이용자 수는 실제 활동한 고유 이용자 수로 산정한다. 소비자 피해의 현저성은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반복·확산 가능성, 긴급성 및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 직접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 가운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과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소비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운영 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우편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간 연락체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제도는 해외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 처리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가 2024년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소비자 불만 처리 기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인 반면 해외 쇼핑몰은 2.6일이었다. 문제 제기를 포기한 소비자 비율도 해외 쇼핑몰이 29.2%로 국내 쇼핑몰(13.8%)의 두 배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 의무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대상 사업자는 내년 1월 21일까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계도기간에는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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