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사건 암장·불공정 수사 원천 차단"…경찰서 법률전문가 충원

  • 수사심사관 확대 공감…국무회의 배석엔 부처 협업 필요성 들어

  • 성남 재개발 분양권 편법 확보 의혹 부인…"빠른 시일 내 처분"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일선 경찰서마다 법률 전문가를 한 명씩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경찰 수사를 누가 어떻게 점검할지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새 제도 아래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사건 암장이나 불공정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과거 수사심사관을 줄이고도 수사개혁위원회의 심사관 확대 권고에 동의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직접 사건을 맡을 수사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져 법률 전문가가 더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충원 방식으로는 개방형 채용을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는 지적에는 "핑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온 점도 쟁점이 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것만으로도 일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취임 후 상시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준비 상황과 개혁 방향을 직접 보고한 적도 있다"고 답변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상시 참석 여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분양권을 둘러싸고는 편법 의혹을 부인하면서 처분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동 상속 토지의 지분 90%를 보유하고도 10%를 가진 누나 명의로 분양권을 받아 배우자 몫과 별도로 분양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에 따라 공동 상속했고, 지분도 누나와 협의해 정했다"며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1세대 2주택 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부정 행위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공모자·조력자와 부정 행위용 장비의 수입·제조·유통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각종 시험 부정 행위와 관련해 접수한 신고·수사의뢰는 14건으로 이 중 8건을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수능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정 행위나 장비 이용으로 진행 중인 수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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