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은 재벌 산미구엘 코퍼레이션(SMC)의 맥주 자회사 산미구엘 브루어리(SMB)가 물품세 과다 납부분 환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제1소법정이 내국세청(BIR)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8,302만 페소(약 2억 800만 엔)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인정한 조세항소법원(CTA)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0월 28일자 판결에 따르면, 2013년 1월에 시행된 주류 물품세 개정으로 제품 1리터당 순소매가격이 50.6페소 이하인 경우 15페소, 50.6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20페소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국세입청은 2012년 12월 통보를 통해 맥주 '산미구엘 라이트' 병입 및 캔입 두 제품에 대해 1리터당 20.57페소를 일괄 부과했다. 당시 순소매가격은 병 제품이 47.99페소, 캔 제품이 61.51페소였다.
대법원 제1소법정은 법률이 정한 세율을 초과하는 과세를 행정 통지로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국세청의 통지 90-2012호는 권한을 벗어나 발행된 것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해당 청장에게 환급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 발행을 명령했다.
산미구엘 맥주는 13년분의 물품세를 납부한 뒤 제품을 출하했으며, 2014년 12월에 환급을 청구했다. 조세항소법원은 2023년 9월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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