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업 손자회사 지배' 한신공영에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신공영이 아파트 신축공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업 특수목적법인(SPC) 2곳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했다가 경쟁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신공영이 금융업을 하는 회사 2곳을 손자회사로 지배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인 한신공영은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했다. 부산드림제일차 지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뉴스타드림제삼차 지분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보유했다.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신공영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공정위는 같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이미 해당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예외가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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