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부정행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모든 소급 입법이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부정행위로 얻은 입학 기회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시험 부정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감독관 개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동원 가능한 대부분의 대응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대응 체계를 조금 더 일찍 점검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수능을 마친 뒤 이번 대응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백 의원은 AI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특정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시험마다 주관 부처와 기관이 달라 관리·감독 기준과 제재 수준도 제각각이다. 관계 부처와 시험 주관 기관이 공통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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