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공수처·경찰 분리 이첩

  • 검사 재직 당시 행위는 공수처로…입시 관련 의혹은 경찰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각각 이첩하기로 했다. 한 의원의 검사 재직 시절 행위와 수사 무마 관여 의혹은 공수처가, 딸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은 경찰이 맡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한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 3건을 혐의별로 구분해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공수처에 전달된 사건은 한 의원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딸의 노트북 기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검사들과 공모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중수청은 해당 사안들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첩했다.

한 의원 딸의 입시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해당 혐의가 중수청이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경찰이 기존 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의원 딸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에서 비롯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달 한 의원을 제3자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생 시절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지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의 기부 과정에 한 의원 부부가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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