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학가와 고등학교 수행평가,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AI 활용 부정행위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 관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하다 사라진 점도 문제로 들었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를 거론하며 “끝내 국가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감독관의 눈을 감쪽같이 피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AI 부정행위 문제가 시험에 그치지 않고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행정·선거 등 사회 전반의 제도적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진에 대비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듯 AI 기술 발전에 맞춰 국가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를 대상으로 'AI 내진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기준과 원칙, 제도의 작동 방식이 AI 시대에도 유효한지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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