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고3 수험생,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집행정지도 제기

  • "정부 대책 검증할 시간 턱없이 부족…균등한 교육권 침해"

  • 헌재, 사건 배당 후 검토 착수…법조계, 인용 가능성 희박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수능 시험지와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수능 시험지와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이 인공지능(AI)·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 행위 우려를 이유로 수능 연기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생인 고3 수험생 안민준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안군은 전날 헌재에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연소 합격자로 유명한 안군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안경 전수점검과 매 교시 확인 등 강화된 대책이 실제 전국 시험장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기회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해 부정 행위자들의 들러리를 서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시험 불과 하루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가장 신속했던 가처분 인용 사례도 나흘이 걸렸을 뿐더러 전국적인 시험 시스템이 이미 가동돼 시험지 이송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물리적 심리 시간 부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결정이 가장 빨리 나왔던 사례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당시 헌재는 접수가 이뤄진 뒤 나흘 만인 14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국가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정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 행위 차단을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도감독관 6600명과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명 등 8400여명도 추가 배치하고, 부정 행위자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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