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성분이 함유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 진통제 '이브(EVE)'를 홍보한 블로거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광고 게시 당시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마약류 광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수원지검 검사 등이 A씨 등 4명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 4건을 취소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이브' 진통제의 사용 후기와 구매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일본에서 이브 진통제를 구매해 봤다'는 식의 제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처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케팅 업체의 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시했다고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나 A씨 등은 광고 당시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처분에 불복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제품 상당수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함유돼 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으로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돼 있다.
헌재는 광고가 게시된 시점과 제품의 마약류 성분이 알려진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2022~2024년은 '이브'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다. 관세청의 반입 금지 조치가 언론에 보도되며 관련 사실이 널리 퍼진 것은 2025년 4월이다.
헌재는 당시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해당 성분의 함유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체험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품을 제공받아 홍보 글을 작성한 점도 고려했다. 작성자들이 마약류 성분의 존재를 인식한 채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해당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가 관련된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없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처분에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A씨 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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