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18일 0시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으로, 전년보다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이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이 810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2.2%(6295명)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역시 수도권이 45.7%(744명)에 달했다.
지방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서울·76)으로, 지방소득세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성환(경기·57)씨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 전태상(인천·40)씨가 담배소비세 320억6100만원을 각각 미납해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서울·45)도 지방소득세 11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64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인 대구 피플코리아투는 취득세 292억7000만원, 권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는 지방소득세 260억6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헌기(인천·65)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미납했다. 법인 1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을, 법무부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을 통해 감치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3월 체납 사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 뒤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각각 자진 납부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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