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대책 검증해야"…고3 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헌재에 시험일 지정 취소 헌법소원도…교육부는 19일 예정대로 시행 방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커닝 우려 속에 교육부가 수능 연기는 없다고 재차 밝힌 17일 경북 칠곡군 석적고에서 열린 수능 출정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커닝 우려 속에 교육부가 수능 연기는 없다고 재차 밝힌 17일 경북 칠곡군 석적고에서 열린 '수능 출정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오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시험 연기 요구가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안씨는 대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효과와 전국 시험장의 이행 준비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 인력의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추가 인력 역시 배치 규모만으로는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I 부정행위 논란 속에 온라인에서는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도 확산했다.
 
안씨는 해당 게시물을 언급하며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 기회를 부당하게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서도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의 자유와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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