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가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무안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무안군의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모두 389건으로, 총사업비는 약 2655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무안군이 남악·오룡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는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제도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의회는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주도 등 판단 기준 역시 지역별 실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법정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광역단체 재원 분담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과 필수 생활기반시설의 운영·유지관리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복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분담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기준이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획일적인 재정지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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