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규제 완화·주택 우선공급 50% 확대 건의

  •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2개 현안 건의

  •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요청

  • 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30%서 50%로 확대 건의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이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하남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사진은 당일 추미애 도지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하남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이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하남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사진은 당일 추미애 도지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군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업무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 설립이나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으며 기업 입지에 필요한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도 제한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규제가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업물량 배정 기준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지역별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산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기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30%인 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높여 오랫동안 하남에 거주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에는 교산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총 1만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는 향후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 지역 인구와 생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지역 내 일자리 확보를 고려한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족기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해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하남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과 공업물량 배정 기준 개선,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추미애 도지사와 타 단체장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추미애 도지사와 타 단체장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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