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판 위증 혐의'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1심 무죄

  • 法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보기 어려워"…특검은 징역 1년 구형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해병대 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해병대 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항명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김화동 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김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24년 3월 열린 박 전 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회의에서 김 전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실제 지시가 없었음에도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한 거짓 발언을 했다며 김 대령에게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령의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한 점, 당시 해당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사령관 지시를) 이첩 보류로 인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는 과정에 박 전 단장이 부정적 입장이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은 누가 먼저 (조사본부 이첩을)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박 전 단장이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령은 지난 1월부터 기소휴직 상태다. 기소휴직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가 배제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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