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학에 학적을 두고 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반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즉각 퇴학 조치되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고발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및 통신사 접속 기록을 동원한 무기한 사후 추적이 이뤄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의 핵심은 ‘한번 걸리면 이번 시험만 망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강력한 사후 처벌과 추적 시스템의 명문화다.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5대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우선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인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 적발자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스마트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는 10년간 제한되며, 단순 소지 적발 역시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반수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다. 그동안 수험가에서는 “이미 명문대에 재학 중인 반수생은 AI 기기로 커닝을 시도하다 적발돼도 당해 수능만 무효 처리될 뿐 원래 다니던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 아니냐”는 밑져야 본전식 모럴해저드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마치고 부정행위로 대학에 신입학했을 때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반수생이 적발되면 재학 중인 원적 대학에서도 강제 퇴학 조치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교협과 협의를 완료했다.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형사 처벌도 가동된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형사적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부정행위용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4시간 가동 및 조사를 통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 감독관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사후 디지털 포렌식 추적망도 가동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험 종료 후에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세무사 시험 사태처럼 비정상적인 성적 급등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에 착수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력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클라우드 AI로 정답을 확인한 로그 기록, 의심스러운 번호로 AI 서비스에 접속한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스텔스 부정행위자’도 끝까지 추적해 합격을 취소하고 처벌하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시험장 내 물리적·기술적 방역 대책은 전파법 제약과 학생 인권(신체·가방 수색 동의 필요) 문제로 인해 고육지책성 현장 점검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일반 통신과 전파 차단이 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공기계 제출 후 여분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수법을 잡기 위해 수험생 가방을 모두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8시 30분 사이 전국 모든 휴대전화에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문자’를 일제히 발송해 전원을 끄지 않고 숨겨둔 미제출 휴대전화가 강제로 울리도록 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또한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게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매 교시 착용 상태 재점검), 세무사 시험에서 쓰인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달린 모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아날로그 시계 점검 시에는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며, 3교시 시작 전 모든 휴대 물품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긴급 추가 배치해 특이 통신 신호(와이파이·5G 등)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 발견 시 시험본부에서 금속탐지기로 정밀 탐색한다.
한 총리는 단속 과정에서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며 공식 면책을 선언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을 단 이틀 앞두고 쏟아진 전례 없는 점검 절차들이 실제 고사장에서 적잖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실 마감(오전 8시 10분)부터 1교시 시작(8시 40분)까지 불과 30분 동안 답안지 배부·유의사항 안내 등 기존 업무에 더해 안경 전수 검사, 양 소매·옷깃 확인,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까지 모두 마쳐야 해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극도로 시간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수험생들이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지켜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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