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결의에 참여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동결의에 참여한 경기북부 6개 시는 현재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 수준을 판단할 경우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역별 경제활동 여건과 재정 부담, 국가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실제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담겼다.
또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발생하는 지역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도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산업구조와 경제·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지정하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발전 여건이 다른 지방정부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이 지방우대지수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 등 필수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지원등급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현덕 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수도권에도 국가적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며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역차별 지역이 있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남양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협력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는 이번 공동결의를 계기로 지방우대지수 평가기준과 권역 지정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지역별 규제 부담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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