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광고심의 지연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험대리점(GA) 업계가 손해보험협회의 심의 수수료 도입 추진에도 반발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못한 광고물이 쌓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협회는 급증하는 심의 물량을 감당하려면 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처리 역량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가 손보협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가 반송된 뒤 심의를 받지 못한 광고물은 약 3000건으로 파악됐다. GA 업계는 심의 지연과 반송이 반복되면서 계획한 시기에 광고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손보협회 광고심의는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인력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보험 광고는 법령과 협회 자율규제에 따른 확인·심의 절차를 거친다. 광고의 주체와 상품·업무광고 여부, 매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 보험상품 광고는 보험회사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심의 대상인 GA 업무광고는 내부 준법감시인 확인과 보험대리점협회의 취합·감수 등을 거쳐 손보협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이다.
GA 업계는 광고물이 반송되면 재접수를 위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주장한다. 광고 제작을 마쳤더라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때 집행할 수 없어 영업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심의 지연이 소비자의 정보 접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GA 업계는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광고를 통한 상품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 판매채널에서 대리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31만9106명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전체 보험설계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전속 설계사(30.3%)와 방카슈랑스(24.7%)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손보협회는 광고심의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늘어나는 심의 업무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신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검토 중인 보험광고심의 수수료 부과안에는 영상 광고에 대해 재생 시간에 따라 건당 2만2000~11만원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광고 유형에도 구분에 따라 4만4000원 또는 11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GA 업계는 심의 지연에 따른 광고 집행 차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수수료까지 부과하면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고를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와 추가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GA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광고심의 조직은 회원사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의 물량이 늘어날수록 회원사 부담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회원인 GA뿐 아니라 회원 보험사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심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수료 수준과 함께 심의 처리 역량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광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접수·반송·재심의 절차를 명확히 해 광고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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