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키우려는데 거취는 안갯속…금감원 '격랑의 연말'

  • IT검사국 추가 신설 등 200명 증원 추진

  • 연말 인사 앞두고 지방이전·공공기관 지정 변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잇단 해킹 사고와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IT검사 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지정 여부 등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을 좌우할 변수도 겹쳤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정원을 200명 늘리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과 정원을 심의 중이며 최종 증원 규모는 다음 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승인 규모에 따라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 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보기술(IT) 검사 인력 확충이다. 현재 금감원의 금융권 IT 보안 담당 인력은 디지털금융총괄국 감독 인력 10여 명과 IT검사국 검사 인력 35명 등 50명 안팎이다. 올해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검사와 사고 대응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졌다.

특히 주요 침해사고 검사에 IT검사국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인력 부족이 부각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보안 실태에 대한 직접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IT검사국을 한 곳 더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원 수요는 IT검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전담 부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민생특사경은 이르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지만 수사 권한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조직 확대 구상은 12월 정기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새 조직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면서 진행 중인 검사 업무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금융 현안 대응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디지털·IT 부문 국장급 대부분이 유임됐다. 올해도 해킹 사고 관련 검사가 이어지고 있어 기존 인력의 유임 여부와 신설 조직의 인력 구성이 주요 인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임원 인사도 예정돼 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임기가 다음 달 25일 만료되는 만큼 후속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말 인력 배치와 별개로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의 틀을 바꿀 현안도 남아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감원 이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1월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인사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금감원으로서는 늘어나는 감독·검사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달 확정될 증원 규모가 당장의 조직개편 폭을 결정한다면 이후 기관 운영을 둘러싼 결정은 중장기적인 인력·예산 운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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