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씨(7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씨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차례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5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2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출입구 앞에 불을 지른 점 등에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3일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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