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통신 차단, 과기부와 협의 중…감독관 면책 선언할 것"

  • 국회 교육위, 16일 AI 부정행위 긴급 현안보고

  • 최 장관, 수능 연기 일축…17일 추가 대책 발표

  • 여야 "신종 수법 못 막아" 질타…처벌 강화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수험가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험 시간 중 시험장 내 통신(전파)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급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의심 수험생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 감독관에 대한 ‘면책 선언’을 내놓는 등 오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오늘 아침 인쇄공장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제지 이송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2027학년도 수능은 이미 출발한 상태”라며 “수능 시험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17일)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능 AI 스마트안경 대응방안’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전년 대비 2310명 감소한 총 55만 1864명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매 교시 모든 수험생 안경 전수 점검 ▲전국 1312개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및 실물 스마트안경 54개 활용 순회 교육 ▲시험장-교육청-교육부 상황실 간 3단계 판단 핫라인 구축 ▲적발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 자격 박탈,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수사의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청구 기간 확대(2년→3년) 등을 보고했다.
 
또한 전날 자백이 나온 세무사 시험의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 수법에 대응해 옷소매나 단추 등을 만지는 의심 행동 감독 요령을 이날 오후 시·도교육청에 추가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교육위 위원들은 스마트안경을 넘어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와 깨알 같은 이어폰, 진동(촉각) 반지 등 신종 수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육안 중심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질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신종 변종 수법을 현장에서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최 장관은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못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우리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계를 시인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험생이 스마트폰 2대를 가져가 공기계 1대만 제출하고 나머지 1대를 몸에 숨기면 금속탐지기도 안 쓰고 소지품 검사도 본인이 거부하면 못 하는데 어떻게 적발하느냐. 전부 말로만 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몸에 부착하거나 귀에 넣는 등 장비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수능 공정성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시키는 만큼, 오늘 아침 과기정통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협의했고 통신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도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과기정통부와 상의해 내일 발표에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실제 시험장 전파 차단과 강제 신체·소지품 검사가 사흘 만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문수·김준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행 전파법 제29조상 전파 차단장치는 대통령 경호나 군·경찰·교정시설·대테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학교 주변 상권과 주민 일대의 통신이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한 수험생 동의 없는 소지품·신체 수색 역시 법적 근거가 없고, 입실 마감 시간(오전 8시 10분)에 임박해 도착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금속탐지기 등을 일일이 작동할 경우 오작동과 시간 지연으로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시험 도중 이상 행동이 포착되더라도 주변 수험생 방해와 억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시험 중에는 제지하지 않고, 해당 교시가 끝난 뒤 별도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일반 안경을 쓴 학생을 오인해 검사했다가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걸거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협박하면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누가 과감하게 적발하겠느냐”며 확실한 보호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감독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대책 발표 때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께는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지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악성 민원 고발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평가 방식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규백·김문수·백승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계획적 AI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 1년(교육부 개정 추진안 3년)인 응시 자격 제한을 5~10년 또는 영구 박탈 수준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고,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입법과 신고 포상제, 범부처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정당하게 공부한 55만 수험생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능을 관리하겠다”며 “극히 일부라도 이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자가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 엄하게 응징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기기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현행 대학입시 평가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토론과 연구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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