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범죄 피해자 긴급구호 확대...중증 피해자 최대 3000만 원 지원

  • 인천시·경찰청·공동모금회 협력...심사 거쳐 지급

  • 신한은행 지정기탁금 5000만 원 활용...긴급구호 추진

  • 범죄 피해자 상시 구호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 추진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범죄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과 생계 위기를 줄이기 위해 신한은행 지정기탁금 5000만원을 활용한 긴급구호에 나서며 중증 피해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경찰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민관 공동 긴급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범죄 피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비 부담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집중적인 간호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피해자 가구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피해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생명의 위협은 벗어났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와 단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상해 피해자에게도 부상 정도와 개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 구호금을 지급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 기간과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구호는 인천시가 지원 방향을 총괄하고 인천경찰청이 피해 정도를 확인해 대상자를 연계하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내부 배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호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신한은행이 지정기탁한 50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9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적 운영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범죄 피해가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치료와 가족 돌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정도에 따른 긴급구호와 일상 회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 치안 확립뿐만 아니라 피해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해 범죄 피해 시민을 지원하는 상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피해자의 치료와 일상 복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긴급구호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범죄 피해자 상시 구호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 상시 구호체계를 마련해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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