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35년 군사 규제 풀고 지원금 152억 지급…민선 9기 4개월 성적표

  • 장사·영랑동 188만㎡ 고도제한 해제, 접경지역 국비 563억 확보…남은 과제는 '체감'

이병선 속초시장 사진이동원 기자
이병선 속초시장. [사진=이동원 기자]

민선 9기 출범 4개월을 맞은 속초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35년 묵은 군사 규제 해제, 접경지역 국비 확보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냈다. 시는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민 7만 6448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152억 8960만원을 지급해 지급률 96.4%를 기록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국방부 고시로 장사·영랑동 일원 188만 7천㎡의 군통신시설 관련 고도제한이 해제됐다. 1991년 이후 약 35년 만이다.
 
속초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지원금은 10월 22일 기준 약 144억 3천만원이 쓰여 사용률 94.4%를 나타냈다. 음식점이 38.01%, 편의점·슈퍼·마트가 22.35%로 생활밀착 업종이 사용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이다.
 
고도제한 해제는 2023년 장사동 주민 210명의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에서 출발했다. 시는 국방부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고성군과의 공동 건의를 이어갔고, 군부대 이전과 규제 범위 축소 등을 검토한 끝에 올해 보호구역 지정 변경으로 해제를 이끌어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상 높이 제한은 별도로 남아 있다. 시는 영랑호 관광단지, 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해 북부권 개선을 추진한다.
 
2025년 3월 접경지역 지정 이후 시가 확보한 국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79억원,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184억원 등 563억원이다. 올해 선정된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쌍천 제1지하댐 기능 복원사업'에는 내년부터 169억원이 순차 지원된다. 쌍천취수장과 속초정수장을 잇는 5.1㎞ 도수관로를 새로 놓는다. 역세권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국비 184억원이 확정돼 소평로 약 1.6㎞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넓어진다. 지난해 확보한 210억원으로는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청초호유원지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규제가 풀린 북부권은 노후 주거지 정비의 길이 열렸고, 물 공급망 고도화는 가뭄 대응력과 향후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기반이 된다. 소평로 확장은 역세권과 도심의 연결을 개선한다.
 
과제도 뚜렷하다. 지원금은 한시적 소비 진작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상품권 소진 이후에도 상권 활력이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고도제한 해제가 곧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은 높이 제한과 자연경관, 기반시설 여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접경지역 국비는 연차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관건이다. 일부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재정 운용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선 8기가 속초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 축적의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결실을 시민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믿음과 기대에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