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배 배상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열차 2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 배상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Pop 함께 즐기고 함께 기부해요 콘서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Pop 함께 즐기고, 함께 기부해요' 콘서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콘서트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고속철도가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 전액을 배상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숙박업과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행사 기간 숙박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객실을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별도로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모든 예약 취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해당해야 하며, 행사계획 발표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당한 취소 사유도 구체화했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없거나 객실 이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동급의 다른 객실도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초과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조치를 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가전제품 구독 등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의 부품 단종에 따른 소비자 구제 기준도 개선된다.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서비스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계약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철도 지연에 대한 배상기준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전액을 배상하는 기준이 추가된다. 이는 지난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반영한 것이다.

요가·필라테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을 신설한다. 지난 7월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반영해 계약 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 방법과 위약금 한도 등을 규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별도의 분쟁 해결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행정예고 단계로 아직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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