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개정 형소법 시행 2개월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 현장·실무 쟁점 조명

  • 특사경 출신 전문가 등, 수사기관·변호인 양측 시각서 제시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12월 3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2월 3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재편됨에 따라 기업 역시 달라진 수사 절차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 2개월을 맞아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현장에 미친 영향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쟁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달라진 사건 처리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안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수사 실무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 출신 전문가, 기업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수사 기관과 변호인 양측의 시각에서 주요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배시웅 변호사가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수사 대응 전략-경찰 수사·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경찰수사대응팀장인 강동필 변호사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 수사 실무의 변화와 단계별 대응 전략'을, 강용모 상임고문(전 식약처 부이사관·특사경)이 '특사경 수사와 행정조사의 실제-식약처 수사 경험으로 본 기업 대응 실무'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질의응답(Q&A)이 진행된다.

세미나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기업의 법무·준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신청·문의는 바른 홍보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검찰, 법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대응 조직이다. 그룹은 형사 사건의 특성과 최근 수사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 세부 전문팀으로 나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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