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석유류 최고가격 동결…손실보전 기준 월말 공개

14일부터 4주간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국책연구기관, "물가 인하 효과 유의미" 분석

손실 정산 막바지…"예비비 내에서 감당 가능"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현행 수준에서 한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가격 산정 당시보다 높은 데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운송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석유류 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가격 안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2차 석유류 최고가격을 제11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최근 배럴당 90달러대로 10월 평균보다 하락했지만,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 말보다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등으로 원유 운송비 역시 크게 오른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최근 유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유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해상 운임 부담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발표한 분석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8~9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8%, 11.9%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안정 효과가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가 당초부터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물가 하락 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도 관심사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정산은 현재 정산위원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손실 정산용으로 편성된 예비비 1조4200억원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정산 결과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께 공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정유업계와의 입장 차이도 변수다. 업계에서는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가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가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인 만큼 세금 부담을 고려해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정유사가 제출한 정산 금액 역시 정부가 제시한 원가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일부 시장의 관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적정 마진 역시 정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유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중동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의 배럴당 90달러대 진입 등을 종료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이 조건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 정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언제까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2027년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현재 최고가격제용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 만큼 제도 시행 가능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할지 별도 예산을 편성할지 등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