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1년간 8710건 '상습 신고'…서울시, 악성 신고자 5명 형사고발

최근 3개월에만 4034건 신고…무응답 전화·무관한 사진 전송

수차례 경고에도 반복 신고…서울시 "긴급상황 대응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1년간 119에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 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신고를 이어갔으며, 최근 3개월에만 4034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형사고발된 5명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8710건을 신고했다. 특히 올해 6~8월에만 4034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걸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119 업무와 무관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경우 등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귀가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많았던 신고자 10명의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신고 횟수가 많더라도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통신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은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발 대상자들에게는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 반복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신고가 이어지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고발된 5명 가운데 1인당 신고 건수는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비응급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접수 인력과 출동 자원이 반복적인 비응급·허위 신고에 소모되면 화재나 사고, 응급환자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방해하는 상습 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