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청와대, 전월세 대란 타개할 대책 내놔야"

  • 종부세 엇박자 겨냥해 "정치 쇼, 4일 천하로 끝나"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기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전월세 대란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 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 진정성 없는 정치 쇼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해 당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앞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힌 점을 짚으며 "허수아비 당 대표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통한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의 일부만 갖고 반기를 드는 건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세금은 여러분의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 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정부에 세제개편안 전면 철회,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만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을 보라.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이 임대매물 잠김을 부추겨 전월세 대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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