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정부·국회 설득전

이남오 군수, 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한 추가 선정 필요성 강조

국회·농식품부 잇따라 방문…서류·발표 평가 등 공모 대응 행정력 집중

이남오 함평군수(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에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회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함평군은 13일 이남오 군수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 대응과 정책적 지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남오 군수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들에게 함평군의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전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군수에 이어 부군수도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장영철 함평군 부군수는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함평군의 사업 선정과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군수와 부군수가 잇따라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판단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함평군은 대외적인 건의 활동과 함께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 등 공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함평군의 정책적 준비 역량과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선정 이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평군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절실한 과제"라며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공모 평가 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