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칼럼] 누가 줄을 잡을 것인가 …로봇 시대의 데이터 규칙

  • 휴머노이드 시대, 공장 데이터의 국제 규칙을 누가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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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변호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에는 사람이 로봇을 가르치는 시설이 있다. 직원이 장비를 착용하고 물건을 집고, 옮기고, 조립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로봇은 그 동작을 기록해 학습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로봇 데이터 수집센터를 2025년 말까지 40곳 넘게 지었고 그 가운데 24곳이 가동 중이다. 건설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댔다.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로봇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피지컬 AI'(중국 용어로는 구현지능)를 미래 산업 6개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 시설은 로봇 시대의 경쟁이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보여 준다.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쌓인 글을 읽고 배웠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공장 인공지능은 사정이 다르다. 인터넷에는 배울 자료가 없다. 용접할 때 온도, 나사를 조이는 힘, 불량품이 나온 순간 설비 상태는 공장 안에만 있다. 공장 데이터를 많이, 좋은 품질로 확보한 나라가 로봇 시대에 앞서게 된다.

한국은 공장 데이터를 많이 가진 나라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가전을 모두 만든다. 공장마다 수십 년 쌓인 공정 조건과 품질 기록이 있고, 숙련공의 기술도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5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구성했고 지난 10월 29일 제조데이터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는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우리 기업의 공장은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에도 있다. 해외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본사로 가져와야 인공지능을 다시 학습시킬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장이 있는 나라마다 데이터에 관한 법이 다르고, 그 법들이 서로 충돌한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국 안에 저장하도록 강제한다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을 시행했다. 이 법 제37조는 통신, 에너지, 금융, 교통 같은 핵심 기반시설 운영자가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안에 저장하도록 정했다. 국외로 보내려면 정부의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1년에는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가되었다.

외국 기업도 예외가 없다. 애플은 2018년 중국 이용자의 아이클라우드 자료를 구이저우성의 현지 업체가 운영하는 서버로 옮겼다. 테슬라는 2021년 상하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데이터를 모두 중국 안에 저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도로에서 수집한 주행 영상을 미국으로 가져가 학습시키기 어려워지자 테슬라는 올해 중국 안에 인공지능 학습센터를 따로 열었다.

제조업도 대상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국외 반출 지침은 설계 문서, 자재 목록, 생산 제어 프로그램, 자율주행 학습데이터를 중요 데이터로 열거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네트워크안전법은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위안으로 올렸다. 다만 상하이, 광둥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반출 제한 목록에 없는 데이터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통제 원칙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완화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이전을 요구하면서 안보 통제를 강화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요구해 왔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자국 기업이 세계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해 3월 31일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인공지능 기반시설 조달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 데이터를 해외 클라우드에 두지 못하게 하는 우리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런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전을 통제한다. 2025년 4월 발효된 법무부 규칙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과 이들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에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넘기는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공장 데이터를 직접 규율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중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영향을 준다.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계속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월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의 소프트웨어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규칙도 확정했다. 미국은 2018년 클라우드법도 제정했다. 미국 기업이 해외 서버에 보관한 자료를 미국 수사기관이 제출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미국은 동맹국에는 개방을 요구하고 경쟁국에는 차단으로 대응한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또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2025년 9월부터 적용된 데이터법은 통신망에 연결된 기계와 설비를 만든 회사에 의무를 부과한다. 그 제품에서 나온 데이터를 사용자와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의무다. 올해 9월 12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에 장비와 로봇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이 의무를 진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정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데이터법은 유럽연합 밖의 정부가 유럽 안에 있는 산업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방지 조치도 요구한다. 유럽 안에서는 제공하게 하고, 유럽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막는 구조다.

2027년 2월 18일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 유럽에서 판매할 수 있다. 배터리의 원재료 이력과 탄소 배출량을 디지털 자료로 제출하는 제도다. 완성품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려면 부품 회사의 자료가 필요하다. 2·3차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게 된다.

데이터 장벽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18년 결제 데이터를 인도 안에만 저장하도록 했다. 베트남은 2025년 7월 데이터법을 시행해 '핵심 데이터'와 '중요 데이터'에 대해 국외 이전을 관리한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나라는 2017년 35개국에서 2021년 62개국으로 늘었고, 제한 조치는 67건에서 144건으로 증가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은 3개 권역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중국은 데이터 반출을 심사하고,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기술과 데이터를 통제하고, 유럽 고객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중국 공장의 불량률 기록을 한국 본사로 보내려는 기업은 그 기록이 중요 데이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판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기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의 국제 규칙은 공장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다

나라 간 데이터 규칙은 디지털통상 협정이라는 조약으로 정한다. 한국은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보장하고, 서버를 현지에 두라는 요구를 금지하고, 소프트웨어의 설계 내용인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금지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은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서비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기계가 만들어 낸 공장 데이터와 그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 정부가 인증 심사를 하면서 로봇의 성능을 결정하는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값(가중치)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이를 막을 조문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로봇이 보급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공장과 가정에서 일하는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계속 기록한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산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가 어느 나라 서버로 가는지도 앞으로 통상 문제가 된다.

한국이 요구한 조문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해법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협정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 공장의 데이터를 본사로 자유롭게 가져오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도 같은 의무를 진다. 그러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이전을 정부가 승인하는 우리 제도가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모델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보호받는다. 그 대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산 인공지능을 우리 정부가 검증할 권한은 줄어든다.

한국은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나라이면서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처럼 전부 통제할 수도 없고, 미국처럼 시장 규모를 앞세워 요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이 준비할 일은 4가지다

첫째, 데이터를 구분해야 한다. 설비 온도 같은 일반 데이터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공정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다. 일반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전하고 핵심 데이터는 엄격히 보호한다는 기준을 먼저 정해야 협상에서 일관된 입장을 낼 수 있다. 핵심 데이터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판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국에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공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을 협정 조문에 명시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올해 7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스마트제조표준화위원회 간사국도 맡았다. 제조데이터 분야에서는 규칙을 제안할 자격과 실력이 있다.

셋째, 사정이 비슷한 제조 강국과 협력해야 한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자는 원칙을 내세우고, 독일은 자동차 업계의 데이터 공유망을 운영한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5개 기업이 유럽의 자동차 데이터 공유망과 탄소 배출량 자료를 교환하는 실증을 마쳤다. 이런 협력을 정부 간 합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중소 협력사를 지원해야 한다. 해외 고객사의 자료 제출 요구는 결국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까지 내려온다. 자료를 만들고 검증받는 비용,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을 중소기업이 혼자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통상 협상은 관세와 쌀, 자동차를 다루었다. 앞으로 통상 협상은 데이터를 다룬다. 공장 데이터에 관한 국제 규칙은 한번 정해지면 수십 년간 바꾸기 어렵다. 규칙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면 늦다. 공장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면서 그 공장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은 경험의 기록이다. 그 기록이 어느 나라의 로봇을 학습시키는 데 쓰일지는 일자리와 산업의 장래에 직결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지금 이 문제를 국가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필자 주요 이력 

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이자 인공지능(AI) 분야 저술가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부장검사로 약 15년간 봉직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광주 북갑)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법률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제도적 대응을 연구하고 집필하고 있다. 대학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과 연구·업무 혁신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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