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각하 결정

"지급·수령으로 화해 절차 이미 종료" 1심 판단 유지

"상당히 고민되는 시간…법리적 판단인 점 양해해달라"

서울고법이 12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세월호 인양 후 뻘에서 발견된 수학여행 일정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일부 유가족이 반환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이를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1심은 지난 1월 보상금 지급과 수령으로 화해 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금 지급 결정은 판결이 아닌 화해 절차에 해당해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재심 청구 기간인 30일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고민되는 사건이었다"며 "법리적 판단인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참사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그해 6월 이와 별도로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족 중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나머지 유가족은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국가의 부실했던 구조 정황이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2018년 12월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별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