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째 제자리…오세훈 "남산 곤돌라 왜 막나"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니 앞뒤 안 맞아"…국토부 반박에 재반박

"주말 케이블카 1~2시간 대기"…'곤돌라'로 교통 불편 해소 주장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입법예고까지 마친 사안의 후속 절차가 늦어지면서, 60년 넘게 이어진 케이블카 독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 지연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가 시행령 개정 문제를 비판하자 국토부가 반박 자료를 낸 데 대해서도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가 공익 목적의 궤도와 방재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현재까지 최종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남산 방문객의 불편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오 시장은 한 해 1200만명 가까이 남산을 찾지만 주말이면 케이블카는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대기 줄이 100m를 넘는 경우도 많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탑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는 그 기다림이 곧 돈이고, 주말 하루를 겨우 낸 시민에게는 그 시간이 곧 금”이라며 “남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길 위에서 지쳐간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궤도운송법 개정 당시 장기 독점 해소를 취지로 내세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산에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를 향해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며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