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만든 일당 실형…법원 "국가 안보에 해악"

총책 요청에 범행 가담…약 235억원 수익

재판부, 북한말 사용 등으로 협력 인식 판단

서울중앙지법이 북한 해커들과 협력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 A씨 등에게 12일 실형을 선고했다. 내용은 사진과 무관. [사진=AI 제작]

법원이 북한 해커들과 협력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된 총책 김모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과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들과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와 도메인 71개를 제작한 뒤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35억원가량을 벌어들였으며, 이 가운데 약 30%인 70억원 이상을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김씨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국내 유통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친동생인 A씨는 함께 일한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북한말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커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발생했고, 온라인 도박 관련 범행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