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11일 "청년인구 가장 많은 경기도에 청년친화도시는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 시장은 제96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와 관련해 경기도의 매칭 예산 지원 방침 재검토를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군포시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확대를 넘어 청년의 정책 참여와 도시 운영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최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최대 3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지자체에는 사업비와 함께 청년정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데 문제는 지방비 부담 구조다.
공모 지침상 지방비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공모 참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6년 공모와 관련해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31개 시·군에 전달했고, 경기도 추천을 받은 5개 지자체 모두 최종 지정에 이르지 못했다.
군포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꾸준히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5년 경기도 평가에서 상위 3개 지자체에 선정된 데 이어, 2026년에도 상위 5개 지자체에 포함되며, 2년 연속 경기도 추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시장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에 광역단체의 재정 지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한 시장은 청년정책을 단순한 지원사업에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청년주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시장은 민선 9기 들어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주권실을 신설하고, 청년주권 브랜드화와 청년자율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진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 시장의 제안에 대해 경기중부권 7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 내년도 공모 지침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대희 시장은 "경기도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28.3%로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2024년 청년친화도시 제도 도입 이후 도내 지자체가 지정된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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