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정상화 추진…대규모 시설투자 축소 강구

시 재정혁신특위, 대규모 시설투자 104개 중 53개 보류 권고…2027~2030년 시비 부담 6704억으로 하향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민선9기 최우선 과제인 재정 정상화 및 책임재정 운용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 김갑룡)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크게 △재정운용 원칙(안)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등 네 가지다.

시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7년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원보다 267억원 부족하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사비와 준공 후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

올해 말 관리채무비율은 22.53%로 전망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여력도 제한적이다. 또한 미반환 보조금이나 기금 상환 필요액 등 숨은 채무를 포함할 경우, 실질 채무 비율은 25.5%에 달해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초과했다.

이 때문에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가용재원 부풀리기 등의 재정관리 부실로 인해 전북자치도 감사 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기도했다.
 
이에 위원회는 재정 여건만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투자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분야별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재정운용 원칙(안)은 전체 재원을 기준으로 필수 서비스와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 총량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무는 수준에 따라 관리하고, 협약·보증에 따른 장래 부담과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은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국·도비 사업은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한시적 수입은 채무 상환에 우선 쓰도록 했다. 

둘째로,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액 징수와 누락 세원 점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전주의 행정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도록 기초 자료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종량제봉투 가격,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은 원가와 시민 부담을 함께 살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로, 세출 분야에서는 필수 경비는 보호하되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행사·경상경비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시와 출연기관의 인력 배치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는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대상으로 △법령·협약상 의무 △중단 시 손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여부 등을 살핀 뒤, 51개 사업은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을 반영하면 2027~2030년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은 1조7604억 원에서 6704억원으로, 1조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인 사업은 의무사업을 우선 살피고, 공사 기간과 규모를 조정해 투자비를 여러 해에 나누도록 했다. 

착공 전 사업은 필수사업 외에는 보류하되, 국·도비 반환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방채는 이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검토하고, 원금 상환액 범위에서 발행해 채무가 순증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이유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종합권고안을 자문 의견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재원 확보 가능성과 시민 의견을 살핀 뒤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