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 플랫폼…내년 지방교부세 10% 이상 증가"

예산총괄심의관, 팩트방앗간서 "국채 상환 모두 활용하면 투자 기회 놓쳐"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이 12일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심의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과거 단년도 예산 제도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국채 상환에 모두 사용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며 "국채 상환에 모두 활용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찾아온 소중한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 경기 둔화 시 미래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박 심의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어려운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호황기에 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도 10% 이상 증가한다"며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도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은 겸허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