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합병을 인가하고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의 통합 절차가 본격화된다. 통합 항공사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출범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저비용항공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형항공사(FSC)는 올해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대한항공 계열의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가 각각 통합 체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에 따라 합병 심사를 진행했다.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을 거쳤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도 진행했다.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나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금과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법령상 합병인가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진에어는 통합 항공사 출범일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제출한 계획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관련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월 보고받아 통합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어 부산을 통합 항공사의 제2허브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에어는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기존 28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주간 운항 횟수를 281회에서 339회로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국제선 5개 노선과 주 58회 운항을 추가하는 규모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기도 확대하고 부산발 노선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에어부산이 기존에 운영하던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김해공항을 독립적인 항공기 정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승무원과 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 산학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부산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에는 에어부산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부산시 등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의 통합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을 증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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