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APEC·아세안 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작다"

北 다자무대 등장·물밑 접촉도 낮게 평가…美와 소통하며 대비

미·중·러 회담 가능성 주시…중간선거 영향엔 정부간 협의 강조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나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게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정상회의 기간과 장소에서 만남이 성사될 개연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상회의 전후 접촉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도 특정 시점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의 기간과 장소를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절대적인 기준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관련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와 관측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의 APEC 참석 인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없다며 중국 측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방송 준비 동향에 대해 기본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 알지만 그 이상의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의 철책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일 관계가 어렵더라도 한·중·일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 한·중·일 협력에 모두 열려 있다면서 한·일 셔틀외교 준비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당면 현안을 풀기 위한 외교적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진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에서도 유익한 대화가 있었다며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정 등 한미 현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다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안 협의는 "정부 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간 협의와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는 큰 틀의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미 국방장관 협의와 정책실장 방미,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있다"며 중간선거와 관련해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영향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 등 관련국들과 외교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협력 참여, 에너지 안보 이익 수호가 목표이며 유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준비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군 시설 때문에 이전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