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 이달 중순부터 지급…대상 1만1000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1만1000건 증가했지만 지급 규모는 5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지방정부별로 순차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129만6000건으로 지난해 128만5000건보다 1만1000건 증가했다. 지급면적은 103만2000㏊, 총 지급액은 2조37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 면적직불금은 75만2000명의 농업인·법인에 1조6727억원이 지급된다. 지급면적은 각각 15만9000㏊, 87만3000㏊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경작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이 증가한 것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기준은 지난 5월 12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17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급면적은 지난해 104만5000㏊에서 1만3000㏊ 감소했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총 지급액도 지난해 2조3843억원보다 55억원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접수된 133만2000건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확인해 약 3만6000건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7255건, 감액금액은 약 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액 건수는 지난해(1만1092건)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점검 표본이 늘어난 영향으로 건당 적발금액이 낮아진 만큼 전체 감액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실제 입금일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