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 입김 차단…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현직 CEO·임추위원 접촉 시 공시…연임 주총 찬성률 최대 75%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본사 전경. [유나현 기자, [e-mail]]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후임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현직 CEO의 승계절차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임추위원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도 공시하도록 한다. 은행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이너서클' 문제가 지적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핵심은 은행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주총에서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CEO를 선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첫 연임 시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임추위 의결 요건도 최초 선임 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으로 높인다.

CEO가 자신의 후임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CEO 후보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감사위원 추천 과정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영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직무정지나 해임요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승계 과정에서 CEO와 임추위원이 접촉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서 임원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8개 은행지주를 특별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지난해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이뤄진 총 6100표의 표결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사례는 단 한 표에 불과했다. 일부 지주에서는 현직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회장 연임 절차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도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 설명해야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원의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하위규정,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과 모범관행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