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시·도교육감 21인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내국세 연동제 유지 촉구

1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국가·교육청이 증감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요구

"정부안 시행 시 내년 교부금 31조 급감…인건비 빼면 학교시설·교육복지 투자 여력 바닥"

올해 세수 증가 따른 교부금 정산분 11.7조 법적 보장 및 심의 과정서 현장 참여 강조

역대 시·도교육감 21인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직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재정 기반이 무너질 경우 일선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희연(서울)·고영진(경남)·조성윤(경기) 등 역대 시·도교육감 21인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조희연·고영진·조성윤 전 교육감 3명과 함께 현직인 권순기 경남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또한 곽노현(서울), 김석기·천창수(울산), 김장환(전남), 김지철(충남), 나근형(인천), 문용주(전북), 박종훈(경남), 설동근·정순택(부산), 신경호·한장수(강원), 우동기(대구), 유성종·이기용(충북), 이영우(경북), 이정선(광주), 임태희(경기) 등 18명의 역대 교육감도 공동성명 연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자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이 시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이 직면할 극심한 재정난을 우려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당장 2027년도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 기준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이나 줄어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역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약 7조 40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설명대로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약 2조 5000억 원 늘어나더라도, 이 증가분은 교직원 보수 인상 등 경직성 필수 경비에 고스란히 소진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투자 여력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학생이 열 명뿐인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급식실의 불은 켜져 있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은 그대로 두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만 폐지할 이유가 없으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초·중등 교육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대 교육감들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재정 변동을 완충하는 상생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국가와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짐으로써, 국가 미래투자 재원 마련과 교육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 7000억 원 규모의 교부금 정산분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따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반세기 넘게 유지된 제도를 개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국회 심의와 검증, 전·현직 교육감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재정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상생안을 즉각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