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경선 탈락해 무료해서 시작…탈법 없다"

"89명 넘게 조사받아…모두 제 잘못이지만 정치적 수사로 확대"

3000만원 초과 주식 백지신탁 위반·2900만원 수수 등 혐의 부인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의원 임기 시작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도 법정 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상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주식 거래를 시작했을 뿐 탈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탈법 행위가 없었고, 그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는 범죄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회사의 주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가 확대됐고, 가까운 보좌관과 친구들, 후배가 법정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이 89명이 넘고 압수수색이 14번 이뤄졌다. 수사 기록은 1만페이지가 넘는다. 보좌관 차씨는 8번의 경찰 수사를 받았고,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사실 잘못이 없다. 책임은 온전히 저의 몫"이라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법정에 이르게 됐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어떠한 결과든 다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고발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소 당시 검사는 불송치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기록을 반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