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도심복합사업 인허가권 회수보다 서울시와 협의"

"서울시와 실무협의 지속…협의 시한은 없어"

11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사진=장선아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전기획 절차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사업 인허가권을 회수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없는 사전 통합기획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당초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위임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허가권을 회수하기보다는 서울시와 실무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시한에 대해서는 "정해진 데드라인은 없다"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최근 강남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추가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여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관련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서울시의 요구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전국의 공원과 녹지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 제도 폐지 법안도 계류돼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