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당랑거철'에서 '중지성성'으로…수레바퀴가 크다고 가는 길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토론 및 표결 [사진=NATV 국회방송 자료]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달려오는 수레를 막는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형사사법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그랬다. 법원도, 검사도, 야당도 심지어 언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거대 여당의 표결 앞에서는 번번이 힘을 쓰지 못했다.
 
당랑거철의 반대편에는 중지성성(衆志成城)이 있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성을 이룬다는 말이다. 혼자의 무모함이 아닌 다수의 힘을 말한다.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최장 200일 규모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전체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이를 두고 공소청 내부 반응이 심상치 않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권력사유화”라며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근본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검사들을 다시 특검 수사에 투입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심지어 서울공소청의 한 검사는 기자에게 “(차출된다면) 병가를 내겠다”고까지 했다.

 
법원도 움직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7일로 예정했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겼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을 두고 “사법독립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의견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 일정까지 바꾼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조작기소 특검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거치면서 흩어져 있던 반발이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를 언제까지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한마디로 밀어낼 수 있을까.
 
문제의 핵심은 원칙이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금과옥조(金科玉條)’다. 국회 의석이 많으면 법률은 바꿀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범여권 16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167표가 ‘이해충돌 금지 원칙’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국정조사권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권한도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엔진’이지만, 헌법 정신이라는 ‘브레이크’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이면 자기 사건을 없앨 수 있는가. ‘선출됐다’는 이유로 사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 ‘다수결’이면 공화정의 견제 원리까지 넘어설 수 있는가.
 
수레바퀴가 크다고 가는 길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당랑거철이라 여겼던 경고가 중지성성이 되는 순간, 수레는 성벽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그 성이 헌법으로 세워졌다면, 충돌은 곧 수레의 파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