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정책자금 집행·관리 부실 지적

홈플러스 피해업체 긴급자금 25~33% 집행 

인태연 이사장 "금리 추가 인하 방안 합의"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심사·사후관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건전성 문제가 연이어 도마에 올랐다.

소진공은 15일 국감에서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연 2.5% 고정금리가 적용된 점을 들어 소진공 측에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중기부가 지난 7월 소진공 금리를 3.85%에서 3.35%로, 중진공 금리를 3.78%에서 3.28%로 낮췄지만 최근 예탁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들어 다시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입점업체 직접대출은 소진공 125억원(집행률 25%), 중진공 131억원(33%)이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 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후 한 달 안에 폐업한 사례가 2910건(대출액 609억원)이고 회수율은 8.5%에 그쳤다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인 이사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진공은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2021년 4151억원에서 올해 8월 8606억원으로 107.3% 늘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잔액은 8.7% 늘었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공고를 앞당기고 지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받고 1년 안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이 매각된 기업이 최근 6년여간 227곳이고, 관련 금액 314억원 중 회수액은 8억4000만원이라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경영자 면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술평가 예산을 묻는 질의에는 수치를 답하지 못해 김성원 위원장으로부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출자금이 들어가는 모태펀드의 운용사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선정 6개월 만에 퇴사했는데도 한국벤처투자에 4년 반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대희 한벤투 대표는 "해당 운용사에 관리보수 삭감을 통보했다"며 "운영관리지침은 있지만 제재 기준이 운용사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제재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